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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계소식

[사설] 기업부도율 세계 2위, ‘구조조정법’ 시급하다

조회수 475

[ 기사일자 ]
Tue, 21 Nov 2023 05:06:00 +0900

[ 기사내용 ]
그런데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(기촉법)이 지난달 15일로 생명을 다했다. 5년 기한의 한시법인데 국회가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서다. 법원의 회생절차(법정관리)가 있다지만 법정관리(10년)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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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31121027006&wlog_tag3=nav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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